미국이민법 전문 법무법인 MK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MK입니다.

미국 현지 법인으로 본사의 임원, 관리자 또는 핵심 기술 인력을 파견하기 위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수단이 바로 L-1 주재원 비자(L-1A / L-1B)입니다.

L-1 비자 심사에서 이민국(USCIS)이 가장 비중 있게 검토하는 최우선 요건은 바로 '한국 본사(외국 법인)와 미국 법인 간의 자격 관계(Qualifying Relationship)'가 적법하게 성립되어 있는가입니다.

단순히 투자금이 오갔거나 형식적인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USCIS는 두 기업 간에 '실질적인 소유권(Ownership)'과 '지배력(Control)'이 수반되어 있는지를 엄격하게 평가합니다.

1. L-1 비자 자격 관계 판단 기준: 소유권(Ownership)과 지배력(Control)

USCIS는 각 주(State)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 및 운영되는 사업체를 전제로 소유권과 지배력을 판단합니다.

지분 구조에 따른 자격 관계 인정 기준

• 50% 초과 지분 보유 (과반수 지분): 모회사가 자회사의 발행되어 유효하게 존재하는 주식(Issued and Outstanding Shares)의 50%를 초과 소유하는 경우, 소유권에 기반한 지배(De jure control)가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주의: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 수(Authorized Shares)나 총 투자금액 규모는 기준이 되지 않으며, 실제로 발행되어 유효한 주식 중 몇 %를 보유하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 50% 이하 지분 보유 (소수 지분 및 50:50 구조): 지분율이 50% 이하이더라도 특정 개인이나 법인이 회사의 경영 및 운영을 실질적으로 통제(De facto control)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사실상 지배 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L-1 비자 심사는 단순한 숫자상의 지분율뿐만 아니라 '회사를 실제로 누가 운영하고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2. 법적 형태(Business Structure)별 L-1 자격 인정 여부

기업의 법적 구조에 따라 L 비자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사전에 구조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3. 소유권·지배력 증빙 서류 및 신규 법인(New Office) 심사

USCIS의 깐깐한 서류 검증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서류 패키징이 요구됩니다.

• 기본 제출 서류: 주주명부(Stock Ledger), 주식증서(Stock Certificates), 정관 및 내규(Articles of Incorporation & Bylaws), 이사회 의사록, 재무제표, 세금 신고 자료, LLC 운영계약서(Operating Agreement) 등
• 신규 법인(New Office L-1) 추가 요건: 미국에 법인을 신규 설립하여 주재원을 파견하는 경우, 소유권 입증과 더불어 '재정적 실행 가능성(Financial Viability)'을 평가합니다. 외국 모회사의 자본 투입 송금 내역, 은행 거래 내역, 이사회 결의서 등을 통해 미국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자금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결론: 정교한 법률 검토가 추가서류 요청 (RFE) 이나 거절 (Denial) 을 예방합니다

L-1 비자는 단순히 서류 몇 장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 양사 간의 법적 연결고리가 완벽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입니다. 지분 구조가 복잡하거나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진행하는 경우, 초기 단계부터 미국 이민법 전문가의 정밀 진단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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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Summary] L-1 Visa Eligibility: Establishing a Qualifying Relationship through Ownership and Control

To qualify for an L-1 intracompany transferee visa, a Qualifying Relationship must exist between the foreign entity and the U.S. entity (e.g., parent, branch, subsidiary, or affiliate). USCIS evaluates this relationship based on actual ownership and control, rather than mere financial investment or formal agreements.

• Ownership vs. Control: Generally, holding over 50% of the issued and outstanding shares constitutes de jure control. Authorized stock limits or total capital size are not the deciding factors. Even with 50% or less ownership, de facto control can be established if the foreign entity demonstrates actual operational authority and management control.
• Impact of Business Entities:
• Corporations & LLCs: Separate legal entities that allow L-1 petitions for both owners and employees.
• Sole Proprietorships: Lack separate legal identity; the sole proprietor cannot petition for themselves, though third-party employees may qualify.
• Joint Ventures & Franchises: Mere contractual, licensing, or franchise agreements do not satisfy qualifying relationship requirements unless actual majority ownership or control is demonstrated.
• New Office Requirements: For new U.S. offices, petitioners must prove ownership/control alongside financial viability, submitting evidence such as capital transfers, bank statements, and corporate resolu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