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민법 전문 법무법인 MK

미국 이민국(USCIS)은 2026년 8월 5일, 근거가 부족한 이민 혜택 신청을 줄이기 위해 비자 및 영주권 신청에 대한 증거 기준(Evidence Standards)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단순히 심사가 까다로워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제출한 청원서나 신청서가 법적 요건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USCIS가 추가서류요청(Request for Evidence, RFE)이나 거절예정통지(Notice of Intent to Deny, NOID)를 발급하여 보완할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거절(Denial)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RFE가 나오면 보완하면 된다”는 전략은 위험합니다

과거 미국 비자나 영주권 신청에서는 제출된 증거가 부족하거나 특정 자격 요건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USCIS가 RFE를 발급하고 추가적인 증거와 설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일부 신청인이나 기업에서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서류를 준비하기보다는 “일단 접수하고 부족한 부분은 RFE가 나오면 보완하자”는 방식으로 접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USCIS 발표 이후에는 이러한 전략의 위험성이 훨씬 커졌습니다.

USCIS는 신청인이 처음 제출한 자료만으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경우, 반드시 RFE나 NOID를 통해 추가적인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바로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즉, 앞으로는 RFE를 비자 신청 과정의 ‘두 번째 기회’로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 제출하는 서류의 완성도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미국 이민법상 비자 또는 영주권 자격을 입증해야 할 책임(Burden of Proof)은 기본적으로 신청인 또는 청원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많은 서류를 제출하는 것보다 각 법적 요건에 맞는 증거를 선별하고, 그 증거가 해당 요건을 어떻게 충족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L-1A 주재원 비자라면 Manager 또는 Executive라는 직함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구조, 부하직원의 직급과 업무, 신청인의 의사결정 권한 및 실제 관리업무 등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L-1B Specialized Knowledge의 경우에도 단순히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신청인이 보유한 지식이 어떤 점에서 특별하고 회사의 미국 사업에 왜 필요한지를 증거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O-1A 및 EB-1A의 경우 수상경력, 언론보도, 높은 보수, 중요한 역할 등의 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각의 증거가 법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어떻게 충족하는지 설득력 있게 연결해야 합니다.

NIW(National Interest Waiver) 역시 신청인의 학력이나 경력이 우수하다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Proposed Endeavor의 구체적인 내용, 미국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신청인의 능력을 처음부터 충분한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잘못 준비된 신청서는 보완 기회 없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번 USCIS 정책 방향에서 기업과 신청인이 기억해야 할 핵심은 명확합니다.

“일단 신청하고 RFE가 나오면 보완한다”는 방식이 아니라, 처음 제출하는 청원서 자체가 승인 가능한 수준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특히 L-1, H-1B, O-1, EB-1A, EB-1C, NIW 등과 같이 신청인의 직무, 전문성, 회사의 조직구조 또는 사업의 성격에 대한 복잡한 입증이 필요한 케이스라면 신청 전에 법적 요건과 예상 심사 쟁점을 충분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RFE가 발급될 것이라는 전제로 핵심 증거를 나중에 제출하려는 전략은 이제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USCIS의 RFE·NOID 정책, 무엇이 궁금한가요?

Q. 이제 USCIS는 RFE 없이 미국 비자나 영주권 신청을 바로 거절할 수 있나요?

네. 처음 제출된 청원서와 증거만으로 신청인이 법적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USCIS는 RFE나 NOID를 발급하지 않고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도 모든 신청에 RFE나 NOID를 발급하는 것이 의무였던 것은 아닙니다. 이번 발표의 중요한 의미는 신청인이 처음부터 충분한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을 USCIS가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데 있습니다.

Q. 증거가 조금 부족하면 USCIS가 RFE를 보내주지 않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USCIS가 추가적인 증거를 통해 자격을 입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RFE를 발급할 수 있지만, 신청 당시 제출해야 할 핵심적인 증거가 부족하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RFE 없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자료는 RFE가 나오면 제출하면 된다”는 것을 전제로 신청서를 준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Q. 어떤 미국 비자와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이번 USCIS 발표는 특정 비자에만 한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특히 L-1A, L-1B, H-1B, O-1A 등 미국 취업비자와 EB-1A, EB-1C, NIW 등 취업이민 청원처럼 신청인의 자격이나 직무, 전문성, 회사의 조직구조 등을 다양한 증거로 입증해야 하는 케이스에서는 처음 제출하는 청원서의 완성도가 더욱 중요합니다.

Q. 앞으로 미국 비자 신청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RFE를 예상하고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제출하는 청원서만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신청하는 비자의 법적 요건을 먼저 정확하게 분석하고, 각 요건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준비한 후, 해당 증거가 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청원서에서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미국 비자와 영주권, 첫 번째 제출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USCIS 발표가 비자나 영주권의 새로운 자격 요건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처음부터 자격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할 경우 추가적인 보완 기회 없이 거절할 수 있다는 기존 원칙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취업비자나 영주권을 준비하는 기업과 신청인은 단순히 “자격이 있는가”만을 검토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자격을 처음 제출하는 청원서와 증거만으로 USCIS 심사관에게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케이스를 준비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RFE에 대응하는 능력보다 RFE 없이도 승인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완성도 높은 청원서를 준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민국 발표 근거:

USCIS to Reduce Frivolous Immigration Benefits Requests by Reinforcing Evidence Standards | USCIS

[미국비자에 대해 1:1상담 신청하기]

---

USCIS Tightens Evidence Standards: Immigration Petitions May Be Denied Without an RFE

On August 5, 2026,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announced that it will reinforce existing evidence standards to reduce frivolous immigration benefit requests.

The most important takeaway for U.S. visa and green card applicants is clear: USCIS may deny a petition or application without first issuing a Request for Evidence (RFE) or Notice of Intent to Deny (NOID) if the initial filing fails to establish eligibility.

Do Not Assume an RFE Will Provide a Second Chance

In the past, when evidence was insufficient or additional clarification was needed, applicants and petitioners often received an RFE giving them an opportunity to submit additional documentation.

However, an RFE has never been guaranteed. USCIS may deny a case without an RFE or NOID when the evidence submitted with the initial filing does not sufficiently establish eligibility.

This makes the strategy of “file first and supplement the case if USCIS issues an RFE” increasingly risky.

Strong Initial Evidence Is More Important Than Ever

The burden of proving eligibility for an immigration benefit generally rests with the applicant or petitioner. A successful filing therefore requires more than submitting a large volume of documents. The evidence should be relevant, credible, and clearly connected to each legal requirement.

This is particularly important for L-1A, L-1B, H-1B, O-1A, EB-1A, EB-1C, and NIW petitions, where USCIS must evaluate complex issues involving managerial duties, specialized knowledge, extraordinary ability, organizational structure, or the national importance of a proposed endeavor.

USCIS RFE Policy: Key Questions

Can USCIS deny a petition without issuing an RFE?
Yes. USCIS may deny a petition or application without an RFE or NOID when the initial evidence fails to establish eligibility.

Should applicants rely on receiving an RFE to submit missing evidence?
No. An RFE should not be treated as a guaranteed second opportunity to complete an insufficient filing.

What should applicants do differently?
Each case should be prepared from the beginning with sufficient evidence addressing every applicable legal requirement and anticipated issue.

The First Filing May Be the Most Important Filing

The new USCIS announcement does not create new eligibility requirements. Rather, it reinforces the principle that applicants and petitioners must establish eligibility through the evidence submitted with their cases.

For companies and individuals pursuing U.S. visas or employment-based green cards, the practical message is simple:

Do not prepare a case assuming that an RFE will provide another opportunity to fix it. Prepare the initial petition as if it may be the only opportunity to establish eligibility.

Under this stricter approach, preparing an approvable petition from the outset may be more important than preparing to respond to an RFE la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