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10만 달러 납부 의무 중단: 신청자별 실질적 혜택과 기업 대응 가이드 (2026)

핵심 요약

현황: 법원 판결로 인해 2026년 7월 30일 현재 H-1B 10만 달러 추가 납부 의무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가장 큰 수혜 대상: 연중 신규 신청이 가능한 대학·연구기관 등 쿼터 면제(Cap-Exempt) 고용주.

유의 사항: 기존 H-1B 연장자에게는 원래 적용되지 않았으며, 이미 납부한 금액의 자동 환불이나 접수 기간이 지난 FY2027 Cap-Subject의 재신청은 불가능합니다. (2026년 8월 기준)

2026년 7월 30일 현재, 미국 밖에 있는 일부 H-1B 신청자에게 적용되던 10만 달러($100,000)의 추가 납부 의무는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2026년 6월 8일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은 State of California v. Mullin 사건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H-1B 10만 달러 추가 납부 지침을 무효화했습니다. 이후 정부가 판결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7월 24일 제1연방항소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DHS도 법원 명령을 준수하고 있으며, H-1B 신청 시 10만 달러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정책은 일단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단순히 “이제 모든 H-1B 신청자가 10만 달러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자의 현재 상황과 H-1B 유형에 따라 이번 판결의 실질적인 영향이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H-1B 연장 신청자도 이번 판결의 혜택을 받나?

기존 H-1B 신분을 유지하면서 미국 내에서 단순히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원래부터 10만 달러 추가 납부 의무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기존 H-1B 직원의 연장을 진행하는 기업이 이번 판결로 새롭게 10만 달러를 절감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던 대상은 주로 미국 밖에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새로운 H-1B 청원서를 제출하고, 해외에서 H-1B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해야 하는 경우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의 실질적인 효과를 판단하려면 단순히 “H-1B 신청인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신규 신청인지, 기존 신분의 연장인지, H-1B 쿼터 적용 대상인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FY2027 H-1B 추첨에 선정되어 이미 청원서를 제출했다면?

올해 H-1B 추첨에 선정되어 USCIS가 정한 기간 내에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10만 달러까지 납부한 기업이라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미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현재까지 USCIS가 일괄적인 자동 환불 절차를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은 향후 USCIS의 공식 환불 지침이나 개별 refund request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번 판결로 10만 달러 납부 의무의 법적 근거가 무효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금액이 자동으로 반환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추첨에는 선정됐지만 10만 달러 때문에 H-1B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기업이 FY2027 H-1B lottery에서 직원을 선정받았지만 10만 달러의 추가 비용 때문에 청원서 제출을 포기한 경우에는 상황이 더 복잡합니다.

H-1B 추첨에 선정되었다고 해서 언제든지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USCIS가 지정한 filing period 안에 H-1B petition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접수기간이 이미 종료되었다면 이번 법원 판결만으로 과거의 추첨 선정이 자동으로 복원되거나 종료된 접수기간이 다시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USCIS가 별도의 구제조치나 추가 접수기회를 발표하지 않는 한, 10만 달러 부담 때문에 당시 신청을 포기했던 기업이 지금 새롭게 FY2027 H-1B 청원서를 제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판결이 일반 기업의 FY2027 cap-subject H-1B 신규 신청에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는 생각보다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대학·연구기관 등 Cap-Exempt H-1B에는 더 직접적인 영향

반면 H-1B 연간 쿼터의 적용을 받지 않는 cap-exempt 고용주에게는 이번 판결이 보다 직접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일정한 대학 및 고등교육기관, 비영리 연구기관, 정부 연구기관 등은 일반 기업과 달리 H-1B lottery를 거치지 않고 연중 새로운 H-1B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관이 현재 해외에 있는 교수, 연구원 또는 전문인력을 신규 채용하여 H-1B로 미국에 입국시키려는 경우, 현재로서는 10만 달러의 추가 납부 없이 새로운 H-1B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즉, 이미 FY2027 접수기간이 종료된 일반 기업의 cap-subject H-1B보다 cap-exempt H-1B 신규 신청에서 이번 판결의 실질적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H-1B 10만 달러 규정은 완전히 폐지된 것인가?

아직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은 최종적으로 종료된 것이 아니며, 정부는 법원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DHS 역시 현재 법원 명령을 준수하고 있지만, 향후 법원 명령이 해제되거나 정부가 항소에서 승소하는 경우 10만 달러 납부 의무를 다시 시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을 “H-1B 10만 달러 규정이 영구적으로 폐지되었다”고 표현하기보다는 “2026년 7월 30일 현재 법원 결정에 따라 시행이 중단되어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정확합니다.

기업이 지금 확인해야 할 사항

H-1B를 이용하여 외국인 전문인력을 채용하거나 미국으로 파견하려는 기업은 우선 해당 직원의 신청이 cap-subject인지 cap-exempt인지, 이미 H-1B petition을 제출했는지, 10만 달러를 실제 납부했는지, 또는 기존 H-1B의 단순 연장인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미 10만 달러를 납부한 기업은 향후 USCIS 환불 지침을 확인해야 하며, cap-exempt 기관은 현재의 정책 변화가 해외 전문인력 채용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 소송과 관련한 법원의 추가 결정, DHS 정책 변화 및 USCIS의 후속 지침에 따라 상황이 다시 변경될 수 있으므로 H-1B 신청을 계획하는 기업과 신청자는 최신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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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100,000 Fee Suspended: Who Benefits and What Employers Should Know in 2026

As of July 30, 2026, the additional $100,000 H-1B payment requirement is not being enforced. A federal district court invalidated the policy on June 8, 2026, and the First Circuit subsequently denied the government’s request to stay that ruling.

However, the decision does not affect every H-1B employer or worker in the same way.

Do Existing H-1B Extensions Benefit?

Generally, no. H-1B extensions filed for workers already maintaining H-1B status in the United States were not the primary cases subject to the $100,000 payment requirement. Therefore, employers filing ordinary H-1B extensions do not receive a new $100,000 savings simply because of the court ruling.

The policy primarily affected certain new H-1B petitions for beneficiaries outside the United States who would obtain an H-1B visa abroad and enter the United States.

What If an Employer Already Paid the $100,000 Fee?

Employers that were selected in the FY2027 H-1B lottery and timely filed their petitions with the additional $100,000 payment should monitor USCIS refund guidance.

At this time, an automatic refund procedure has not been announced. Employers may therefore need to determine whether USCIS will establish a refund process or permit individual refund requests.

What If the Employer Was Selected but Did Not File?

An H-1B lottery selection does not allow an employer to file indefinitely. The petition must be submitted during the filing period designated by USCIS.

Accordingly, if an employer decided not to file because of the $100,000 cost and the filing period has already expired, the court decision does not automatically restore the selection or reopen the filing window. Unless USCIS provides special relief, the employer generally cannot file the FY2027 cap-subject petition now solely because the fee requirement has been suspended.

Who May Benefit Most? Cap-Exempt H-1B Employers

The ruling may have a more immediate impact on cap-exempt H-1B employers, including qualifying universities, nonprofit research organizations, and governmental research organizations.

Because eligible cap-exempt employers can file new H-1B petitions throughout the year without the annual H-1B lottery, they may currently sponsor qualified professionals outside the United States without the additional $100,000 payment.

Is the H-1B $100,000 Fee Permanently Eliminated?

Not necessarily. The litigation remains ongoing, and the government continues to challenge the ruling.

Therefore, the more accurate conclusion is that the H-1B $100,000 payment requirement is currently suspended, rather than permanently abolished.

Employers considering new H-1B sponsorship should determine whether the case is cap-subject or cap-exempt, whether the beneficiary is inside or outside the United States, and whether the $100,000 payment was previously made. They should also continue monitoring DHS and USCIS updates, refund guidance, and further court decisions as the litigation procee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