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민법 전문 법무법인 MK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MK입니다.

국내 기업의 임직원을 미국 지사, 자회사 또는 계열사로 파견할 때 신청하는 미국 주재원 비자(L-1)는 까다로운 요건들이 존재합니다. 그중에서도 이민국(USCIS)이 가장 심도깊은 심사를 진행하는 항목이 바로 '해외 법인에서의 근무 경력 고리'입니다.

L-1 청원서(I-129)를 성공적으로 접수하기 위해서는 청원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 이내에 최소 1년 동안' 미국 밖 해외 법인에서 풀타임으로 연속 근무한 경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조건은 단순히 근무한 개월 수의 총합이 아니라 법적으로 엄격한 '연속성'과 '직무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오늘 법무법인 MK에서 그 구체적인 실무 기준과 필수 입증 서류를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1. L-1 비자 '1년 연속 근무'의 엄격한 판정 기준

이민법상 요구되는 1년(12개월)의 경력은 공백 없이 이어진 '연속된 12개월'이어야 하며, 다음의 세부 기준을 완벽히 충족해야 합니다.

• 지분 관계 확인: 신청자는 미국 청원 회사(US Petitioner)와 모회사, 자회사, 계열사(Affiliate) 혹은 지점(Branch) 관계에 있는 한국 등 해외 법인의 정규 풀타임 직원으로 고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 미국 체류 기간 제외: 이 1년은 반드시 미국 밖에서 실제로 근무한 기간으로만 채워져야 합니다. 중간에 미국을 방문한 기간은 요건 충족을 위한 1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파트타임 배제: 간헐적인 근무나 파트타임(Part-time) 형태로는 이 1년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근무의 '연속성'을 깨트리는 요인과 인정되는 요인

해외 법인 소속으로 정상 출근하며 급여를 받고 해당 법인의 업무를 수행했다면 연속성이 인정됩니다.

• 연속성이 유지되는 경우: 근무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 병가, 유급휴가, 회사 제공 교육 등은 고용 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연속성을 깨지 않습니다.
• 연속성이 단절되거나 주의해야 하는 경우: 출장이나 휴가로 미국을 방문한 것 자체가 근무 연속성을 자동으로 단절시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 체류 중에 실제로 미국 법인 등을 위해 일을 했다면 그 시간은 해외 근무 1년에 포함되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해외 근무의 연속성이 끊긴 것으로 판정받을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정리가 필요합니다.

2. 단순 소속이 아닌 '직무 내용(Qualifying Capacity)'의 일치

이민법이 요구하는 1년은 단순히 해외 법인에 이름만 올려두거나 적을 두고 있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해당 기간 동안 해외에서 풀타임으로 근무하면서 이민법상 규정된 3가지 직무 중 하나를 실질적으로 수행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관리자 (Managerial Capacity)
• 임원 (Executive Capacity)
• 전문지식 보유자 (Specialized Knowledge Capacity)

따라서 청원서를 작성할 때는 과거 1년간 해외에서 맡았던 직무 내용과 구체적인 책임 범위, 권한 등이 L-1 비자의 법적 정의와 일치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이민국을 설득하는 1년 풀타임 근무 필수 입증 서류

해외 법인에서의 실질적인 풀타임 근무 사실과 직무 역할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청원서 접수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서류 목록입니다.

(1) 기본 고용 관계 입증 서류 : 재직 및 계약 검증.

신청인의 정확한 근무 기간과 고용 형태를 증명하기 위해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연봉계약서 등을 확보합니다. 서류상 명확히 '풀타임(정규직)' 근무임이 나타나야 합니다.

(2) 실질적 급여 지급 내역 서류:재정 및 보상 검증.

소속 법인으로부터 정상적인 보상을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급여명세서(Paystubs)와 은행 급여 이체 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실질적 고용 관계를 증빙합니다.

(3) 구조적 역할 및 직무기술 서류:직무 권한 검증.

신청자가 관리자, 임원 또는 전문지식 직무를 수행했음을 보여주기 위해 해외 법인의 **상세 조직도(Organizational Chart)**와 구체적인 **직무기술서(Job Description)**를 준비합니다. 관리자의 경우 하부 부하직원의 프로필이 함께 요구됩니다.

4. 실무 수행 보조 자료:실제 성과 검증.

해외 법인에서 유령 직원이 아닌 실질적인 업무를 보았음을 보완하기 위해, 신청자가 주도한 프로젝트 자료, 서명된 결재 문서, 업무 보고서, 관련 이메일 내역 등을 보조 자료로 구성합니다.

결론: 초기 단계의 정밀한 데이터 매칭이 승패를 가릅니다

L-1 주재원 비자는 겉보기엔 명확해 보이지만, 신청자의 미국 출입국 기록(I-94)과 해외 법인의 급여 지급 시점, 그리고 조직도상 본인의 위치가 서로 어긋날 경우 이민국으로부터 까다로운 추가서류요청(RFE)을 받게 됩니다.

특히 미국 출장 기록이 잦았던 신청자라면 1년의 연속성이 훼손되지 않았는지 날짜 단위로 정밀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청원서 접수 전 단계부터 이민법 전문가를 통해 본인의 근무 기간과 준비된 자료 구성이 이민법 요건에 정확히 부합하는지 철저히 스크리닝 받고 진행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내 해외 근무 이력과 서류가 L-1 비자 조건에 맞는지 전문가에게 검토받기]

---

[English Summary] L-1 Visa Requirement: Comprehensive Guide to the 1-Year Continuous Foreign Employment

To qualify for an L-1 Intra-company Transferee visa, the beneficiary must meet a strict statutory requirement: at least one continuous year of full-time employment with a qualifying foreign entity within the three years immediately preceding the filing of the petition. This one-year period cannot be an aggregate of scattered months; it must be an uninterrupted, continuous 12-month period of physical, full-time employment outside the United States.

• Determining Continuity: Continuity is maintained as long as the employer-employee relationship remains intact. Standard corporate benefits such as annual leave, sick leave, paid vacations, or company-sanctioned training do not interrupt the continuous year. However, part-time or intermittent employment will not suffice.
• The Impact of U.S. Travel: While brief trips to the U.S. for business or pleasure do not automatically break the continuity of foreign employment, any days spent physically inside the United States cannot be counted toward fulfilling the mandatory one-year foreign employment requirement. Furthermore, performing actual services for the firm while in the U.S. on a temporary visa may, under certain conditions, jeopardize the legal continuity of the foreign stay.
• Qualifying Capacity & Documentation: The qualifying year must be spent performing duties in a managerial, executive, or specialized knowledge capacity. To adjudicate this, petitioners must submit robust documentary evidence to USCIS. Essential documentation includes Certificates of Employment, Employment Contracts, Paystubs, Wage/Tax Statements, Detailed Job Descriptions, and comprehensive Organizational Charts outlining the beneficiary's authority.
• Strategic Practice Tip: Discrepancies between foreign payroll timelines, U.S. entry/exit histories (Form I-94), and corporate hierarchies frequently trigger burdensome Requests for Evidence (RFE). Pre-filing auditing with a U.S. immigration attorney is essential to ensure precise statutory compli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