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취업비자를 준비하는 외국인 전문인력과 미국 기업들에게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2026년 6월 미국 연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H-1B 비자 10만 달러 수수료 정책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며 시행을 중단시켰습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비자 비용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정부의 취업비자 정책 방향과 행정부 권한의 한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며, 앞으로 H-1B를 비롯한 미국 취업비자 제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H-1B 비자 10만 달러 수수료 정책이란?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프로그램 개혁의 일환으로 일정 H-1B 신청 건에 대해 10만 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행정부는 이를 통해 미국 기업들의 외국인 인력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인 근로자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H-1B 프로그램을 보다 고숙련·고임금 인력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 기업들과 여러 주정부들은 해당 수수료가 지나치게 과도하며 미국 기업의 인재 확보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연방법원은 왜 위법이라고 판단했을까?

이번 사건에서 법원의 핵심 판단은 비교적 명확했습니다.

미국 헌법상 새로운 세금(Tax)을 부과할 권한은 의회(Congress)에 있으며, 대통령이나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사실상의 세금을 신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10만 달러 수수료가 일반적인 행정 수수료 수준을 넘어 사실상 세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민 관련 법률이 행정부에 이러한 대규모 금전 부담을 새롭게 부과할 권한까지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수수료는 현재 집행이 중단된 상태이며, 미국 정부는 항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1B 신청자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

이번 판결로 인해 H-1B 신청자와 스폰서 기업들은 당분간 10만 달러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기존 절차에 따라 비자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신청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미국 IT 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해외 전문인력
• STEM 전공 미국 대학 졸업생
• OPT에서 H-1B 전환을 준비하는 F-1 학생
• 의료, 연구, 엔지니어링 분야 전문직 종사자
•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스폰서를 통한 H-1B 신청자

무엇보다 이번 판결은 미국 기업들이 우수한 글로벌 인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취업비자 정책은 완화되는 것일까?

많은 신청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판결이 미국 취업비자 정책 전반의 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미국 정부는 H-1B 프로그램을 단순 추첨 중심이 아닌 고임금·고숙련 중심으로 개편하려는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보여 왔습니다. 또한 취업비자 심사 과정에서 직무의 전문성, 고용 필요성, 임금 수준, 기업의 실제 운영 능력 등에 대한 검토 역시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H-1B, L-1, O-1 등 미국 취업비자 심사는 단순히 신청서 제출만으로 승인받기 어려운 환경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취업비자 신청자가 지금 준비해야 할 사항

정책 변화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신 제도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전략적 준비입니다.

특히 H-1B 신청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다음 요소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직무의 전문성 확보

학력과 경력이 해당 직무와 명확하게 연결되어야 하며 전문직(Specialty Occupation)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합니다.

2. 적정 임금 수준 검토

미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고숙련·고임금 인력 중심의 선별 정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스폰서 기업의 준비 상태 점검

기업의 재무 능력, 실제 사업 운영, 고용 필요성 등은 비자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4. 장기적인 미국 체류 전략 수립

H-1B뿐 아니라 향후 영주권 취득 가능성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H-1B뿐 아니라 향후 영주권 취득 가능성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MK의 의견

이번 H-1B 10만 달러 수수료 무효 판결은 미국 취업비자 제도 운영에 있어 행정부 권한의 한계를 다시 한번 확인한 의미 있는 결정입니다.

다만 미국 정부의 취업비자 정책 기조 자체가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향후 항소 결과와 추가 정책 변화에 따라 미국 취업비자 환경은 계속 변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미국 취업비자 신청자와 기업은 단기적인 뉴스에만 반응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비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MK는 미국 이민 및 비자 분야에서 2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문상일 미국변호사를 중심으로 7명의 미국변호사로 구성된 미국이민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H-1B, L-1, E-2, O-1 비자부터 취업이민 및 투자이민까지 다양한 미국 이민 업무를 수행하며, 급변하는 미국 이민정책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취업비자 또는 미국 이민 절차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MK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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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 02-596-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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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 Change to U.S. Work Visa Policy: Court Blocks $100,000 H-1B Visa Fee

A recent federal court decision has significantly impacted U.S. work visa policy by striking down the Trump administration’s proposed $100,000 H-1B visa fee.

The policy was introduced as part of a broader effort to reform the H-1B program, reduce employer reliance on foreign workers, and prioritize highly skilled, highly compensated professionals. However, the court ruled that the fee exceeded the executive branch’s authority and effectively functioned as a tax, which can only be imposed by Congress.

What Does This Mean for H-1B Applicants?

For now, employers and foreign professionals can continue filing H-1B petitions without the additional $100,000 fee. The ruling removes a substantial financial burden that could have discouraged U.S. companies from sponsoring foreign talent.

The decision is particularly important for:

·         H-1B visa applicants

·         F-1 students seeking H-1B sponsorship

·         STEM professionals

·         Healthcare and research workers

·         U.S. employers competing for global talent

Will U.S. Work Visa Policies Become Easier?

Not necessarily.

Although the court blocked the fee, the broader trend toward stricter scrutiny of employment-based immigration remains unchanged. U.S. immigration authorities continue to focus on specialty occupation requirements, wage levels, employer legitimacy, and workforce needs.

As a result, employers and applicants should continue preparing strong, well-documented visa cases.

Key Takeaways

(1)   The proposed $100,000 H-1B visa fee has been ruled unlawful by a federal court.

(2)   H-1B filings may continue under the current fee structure unless a higher court overturns the decision.

(3)   The ruling does not signal a broader relaxation of U.S. employment-based immigration policies.

(4)   Strategic planning remains critical for H-1B, L-1, O-1, E-2, and employment-based green card cases.

MK Law’s Perspective

While the decision provides welcome relief for employers and foreign professionals, it does not eliminate the increasing complexity of U.S. immigration compliance and work visa adjudications.

Led by U.S. Attorney Sang Il Moon, who has more than 25 years of experience in U.S. immigration law, MK Law’s U.S. Immigration Team consists of seven U.S.-licensed attorneys dedicated to employment-based visas, investor visas, and U.S. immigration matters. Businesses and individuals should continue monitoring policy developments and seek experienced legal guidance when planning long-term immigration strategies.